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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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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적전초병특수폭행(인정된죄명:초병특수폭행)·적전초병특수협박(인정된죄명:초병특수협박)·적전초병폭행(인정된죄명:초병폭행)][미간행]
   적전초병특수폭행 적전초병특수협박 적전초병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6년
1992년
1991년
5.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
  [비상상고][집39(1)형,719;공1991.5.15,(896),1313]
   비상상고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1982년
6.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1072,82감도207 판결
  [보호감호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60]
   보호감호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1976년
7.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도2820 판결
  [군용물절도][집24(3)형,74;공1976.12.1.(549) 9468]
   군용물절도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오1 판결
  [강도미수·강도치상][집24(1)형,124;공1976.6.1.(537),9140]
   강도미수 강도치상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1975년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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